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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pdf

2023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입니다.

2023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pdf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관련) 공중위생영업(6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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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헤드 종류 설명 | 폐쇄형 vs 개방형 비교 | 건식 습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구분 정리

스프링클러헤드란? 소방대상물의 천정 또는 지붕 밑에 설치되어 작동하는 노즐입니다. 노즐입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폐쇄형)가 화재 등의 열기류의 의해 작동, 분해되어 방수구에서 나오는 물을 화점에 고루 살수시켜 소화하는 부품을 말합니다. 스프링쿨러헤드의 종류로는 감열방식, 살수분포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소방대상물의 화재하중, 환경조건에 따라 적합한 헤드를 설치 사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조용선 소방기술사 (분말식자동소화장치 질의회신) 통신기기실 관련 자동소화장치 설비 | 통신기기실(TPS 포함) 및 EPS실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1. 폐쇄형 헤드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 시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감열부분이 화열로 인하여 분해, 이탈됩니다. 이로 인하여 배관 내의 압력수 또는 압축공기가 방출되어 압력이 저하됩니다. 이에 따라 유수검지장치(자동경보밸브, 건식밸브)의 개방 및 소방펌프가 작동되어 배관 내에 물이 연속적으로 공급됨으로써 헤드를 통해 방수되는 자동소화설비입니다.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Dry Pipe Sprinkler System) 가압송수장치에서 건식밸브 1 차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 차측에서 폐쇄형 헤드까지 압축공기 등으로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 헤드가 개방되면 배관내의 압력저하로 인하여 건식밸브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 . 습식 스프링클러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으로 1 차측 및 2 차측 배관 내에 항상 가압수가 충수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 열에 의하여 헤드의 개방 및 가압수가 살수되는 장치이다 . 건시설비에 비하여 구조가 간단하고 즉시 소화가 가능한 장점이 잇는 반면 ,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부적합한 것이 단점입니다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Wet...

(선금) 선급금 지급과 적용범위는? | 선급금 정산시 기준

1. 선금 또는 선급금이란? 선금이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금 또는 선급금이라고 불립니다. 보통 공사도급계약에서 많이 쓰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는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을 우선 충당할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습니다, (선급금) 정산방식, 계산방법 정리 | 선급금이 충당되는 경우는? | 하도급대금과 예외적 정산약정 사례 선급금(선금) 지급 및 적용범위 1. 적용범위 대상 계약: 공사·물품제조계약(3천만 원 이상), 용역계약(지방자치단체 기준 1천만 원 이상, 국가기관 기준 500만 원 이상). 계약기간: 60일 이상(단가계약은 납품기간 기준). 단, 60일 미만이라도 이행 곤란 시 예외 적용 가능. 자격요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계약자. 2. 지급한도 기본원칙: 계약금액의 70% 이내(지방자치단체 포함). 단, 특별사유 시 예산범위 내 초과지급 가능(예: 원자재 가격 급등). 규모별 차등: 공사 ▸ 100억 원 이상: 20% ▸ 20억~100억 원: 30% ▸ 20억 원 미만: 50%. 물품제조/용역 ▸ 10억 원 이상: 30% ▸ 3억~10억 원: 30% ▸ 3억 원 미만: 50%. 3. 정산기준 정산시기: 기성금 지급 시마다 선금액 공제. 계산방식: 선금정산액 = (기성금액 ÷ 계약금액) × 선금지급액 공제원칙: 기성대가 지급 시 선금정산액 이상을 차감. 잔여기간: 선금신청일 기준 잔여이행기간 30일 초과 시 지급 제한(단, 이행곤란 시 예외). 4. 특이사항 용도제한: 노임비·자재구입비 우선사용 의무(공사계약 제외). 채권확보: 선금액+약정이자 상당액 보증서 제출(국가기관 제외). 반환의무: 계약위반·사고이월 시 선금잔액+이자 반환청구. ※ 핵심요약: 선금은 계약규모·기간에 따라 70% 한도 내 지급되며, 기성금 지급 시 비율에 따라 정산됩니다. 공사계약의 경우 규모별 차등율이 적용되며, 용도위...

하향식 피난구란? 사용방법, 사용시 경보음 발생 |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완강기 면제가능 여부

하향식 피난구란?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 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입니다.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 입니다. 하향식 피난구 사용방법 하양식 피난구 사용한 경우 하양식 피난구 사용시 경보음이 발생합니다. 하양식 피난구 덮개가 열리면 해당 층과 아래층 세대, 경비실 관리실 등에서 경보음이 발생하여 보안 및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완강기 면제가능 여부 " 하향식 피난구 " 는 「건축법 시행령」 제 46 조제 5 항 및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14 조제 3 항에 따라 대피공간 대체설비로 설치하며 ,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 는 「 ( 약칭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 3 호가목 및 「 NFSC 301 」 제 4 조제 10 호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 따라서 , 설치되는 모법 ( 母法 ) 이 다르므로 , 그 형태는 유사하나 설치근거가 서로 다른 기구입니다 . - 다만 , 「 NFSC 301 」제 5 조 ( 설치제외 ) 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 인접세대로 피난할수 있는 구조 " 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바로 옆 세대로 대피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 하향식 피난구 ' 를 이용하여 수직아래의 세대로 대피하는 경우 역시 인정하고 있으므로 , 건축법상 ' 하향식 피난구 ' 가 설치되어 있다면 , 「 NFSC 301 」 제 5 조제 4 호에 따라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 「 NFSC 301 」 별표 1 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는 3 층부터 10 층까지 피난기구의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3 층에 설치된 ' 하향식 피난구 ' 가 2 층까지 내려오는 구조인 경우 , 3 층부터 ...

등기필정보의 역할? | 등기필정보 분실시 해결방법 | 등기필정보가 유출되면?

등기필정보란? 등기필정보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등기필증)에 붙어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등기필정보를 등기신청시 제공하게 하는 이유는, 등기신청이 진정한 등기의무자에 의한 것이며 또한 등기의무자의 진의에 의한 것임을 등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를 벗기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50개(01-0000∼50-0000) 있습니다.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필정보의 기재사항과 구성 가. 등기필정보의 기재사항등기필정보에는 권리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다. 나. 등기필정보의 구성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는 영문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2개로 구성하고 비밀번호는 50개를 부여한다. 등기필정보의 제공 방법 가. 전자신청의 경우신청인이 등기필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일련번호와 임의로 선택한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단, 한 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50개의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후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나. 서면신청의 경우신청인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비밀번호의 사용방법은 전자신청의 경우와 같다. 등기필...

전방 충돌방지 보조란? 작동조건, 작동이 제한되는 경우 | 주의사항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이란? FCA는 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의 줄임말입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란 감지 센서를 통해 차량 전방의 장애물을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충돌이 예상되면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더 긴급 상황에선 자동으로 차를 멈춰 세웁니다. 전방의 차량, 이륜차, 보행자 및 자전거 탑승자 를 인식하여 전방 충돌 위험이 판단되면 경고문과 경고음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충돌 경감 또는 회피하도록 제동을 도와줍니다. 충돌 위험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운전자에 의한 제동력이 부족할 경우 제동력을 추가하여 도와줄 수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제조사들은 충돌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지능형 안전 기술인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을 빠르게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2고단2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작동이 제한되는 경우 • 인식 센서 또는 주변부가 오염되거나 파손될 경우 • 전방 카메라 주위 온도가 높거나 낮을 경우 • 전방 카메라의 렌즈 앞유리에 선팅 필름, 발 수 코팅, 이물질(스티커, 벌레 등) 등이 있거 나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 앞유리에 습기나 성에가 있을 경우 • 와셔액을 지속해서 분사하거나 와이퍼를 작 동할 경우 • 교차로 주변에서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 통 표지판, 구조물 등을 지날 경우 •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주행하는 경우 - 증기, 연기 또는 그림자가 있는 곳 - 터널 및 철교 주변 - 주변 차량이나 구조물이 적은 지역(사막, 초원, 교외 등) - 주차장 - 톨게이트, 공사 구간, 비포장 도로, 부분 포 장 도로, 요철로, 과속 방지 턱 등 - 도로상에 철로, 기타 금속제 물체가 있는 곳 - 경사 도로, 곡선 도로 등 - 가로수 또는 가로등이 있는 곳 - 나무나 풀이 무성한 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