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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죄, 가해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 ​ 업무상횡령죄는 돈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신뢰를 저버린 만큼, 법원에서는 일반 횡령죄보다 2배 더 무거운 형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될 수 있고, 이때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잣대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경법 횡령)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경법 횡령)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업무상횡령죄도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고소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로 인해 가해자의 대부분은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혐의를 벗으려고 하는데요.   ​ 실제로, 업무상횡령죄,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무죄 선고율이 27%에 육박   ​ ​그리고 만약 가해자가 무죄나, 무혐의를 선고받았다면, 이때는 항고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해야 하지만, 이는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닌 만큼, 홀로 진행했다가는 항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업무상횡령죄 형사고소, 항고로 재수사 진행 << 사건개요 >>    A씨의 권유로,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1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A씨의 말에 의뢰인은 1억의 금전을 A씨에게 전달하였고, 함께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 하지만, 처음 A씨의 말과 달리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A씨는 금전을 지출한 내용도 보여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488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88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장지영(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선해 담당변호사 이규호, 민현, 임종엽, 이상호, 이범석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범죄사실 요지 :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B에게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20,413,9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2019. 9. 24.경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피고인이 근로자 B 과 합의하거나 위 B의 처벌불원의사를 법원에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위 B으로부터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벌불원서,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97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 A, 피해자 : B, 피해자는 위 피고인과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5. 12:4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접수하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