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는? ( 사용승인 시 완료 보고서와 함께 제출 x)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 신청할 때 완료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

감리중간보고서는 건축주가 제출받은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20.4.7.)되었습니다.

건축법 제25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해 건축공사가 아래 공정에 다다른 때 공사감리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미제출시 건축법 제110조 규정에 따라 벌칙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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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리 보 고 서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1면)

신청구분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번

구분

건축공정

동명칭 및 번호

중간보고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 ]( 층)바닥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주요구조부 조립을 완료)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완료보고

공사감리기간

~

공사완료일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 기술자 확인 및 의견

확인자

의견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4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 [ ]해당없음
		건축선 지정	제4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7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구조내력	철골구조의 품질기준	제4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ㆍ특별피난ㆍ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옥상광장의 설치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방화구획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바닥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재료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복합자재의 품질기준	제5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제53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용적률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제6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6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제6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제6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 )％이상	( )% [ ]해당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유의사항
• 중간검사는 그 검사 당시의 공사부분까지의 현황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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