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주요내용 | 개정(‘23.1.3) |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과징금 최대 감경 비율

  

1.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 주요내용(‘23.1.12 시행)

○자진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상향(Ⅳ.3.다.(1))

< 과징금 최대 감경 비율 >

구 분	현 행	개정안
피해 모두 구제 등	30% 이하	50% 이하
피해액 50% 이상 구제 등	20% 이하	30% 이하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귀책 없이 구제되지 않은 경우	10% 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 최대 30%인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50%로 상향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Ⅳ.1.다.)

<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

구 분	현 행	개정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9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현행과 같음)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한하여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화

*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8.25~10.4)

-(시행일)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시 종전 규정 적용, 다만, Ⅳ.3.다.(1)의 개정 규정(자진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상향)은 시행후 심의되는 사건부터 적용

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23.1.12 시행)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제8조의2 신설)

※ 적용대상 :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법 제13조의3제1항)

-(공시내용)

구 분	공시내용
지급수단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지급기간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설치된 경우 다음 사항 -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신청 절차·방법 및 소요기간
기 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로 정함

-(공시시기·방법) 매 반기가 끝난 날의 다음 날로부터 45일 이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

-(그 외) 공시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고시

-(처벌) 미공시 5백만원, 주요내용 누락 및 거짓 공시 250만원 이내 과태료(별표4)

-(규제의 재검토) 공정위는 ’26.1.1을 기준으로 3년마다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제17조의2제2항제2호 신설)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제6조의5 신설)

-(공개대상)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공사

-(공개시기·방법) 입찰결과는 개찰 후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야 함

-(처벌) 미고지 또는 거짓고지시 1회당 100만원 과태료(별표4)

○과징금 납부연기·분할납부 기준 완화 (제13조의2 신설)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규정

※ 개정 제13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제25조의3제2항 규정(공정거래법 제103조제1항 및 시행령 제86조 준용)과 거의 유사

-(시행일) 시행 전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 시행 이후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신청일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

○벌점 경감사유 확대 및 정비(별표3)

-경감점수 중 건설하도급 입찰정보 공개비율 산정시 의무공개(법 제3조의5) 계약 제외

-(시행일) 시행 전 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정보 공개비율의 산정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름

-연동계약 및 하도급대금증액비율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연동계약 비율*	경감점수	하도급대금증액비율**	경감점수
50% 이상	1	10% 이상	1.5
10% 이상 50% 미만	0.5	5% 이상 10% 미만	1
		1% 이상 5% 미만	0.5
		※ 원재료가격 변동분 대비 대금 조정 비율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1점이하 범위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점수 추가 경감

* 전체 하도급계약(변경·갱신계약 포함)건수 중 원재료 가격 변동분 대비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는 비율이 50% 이상인 연동계약 건수의 비율

** 하도급계약(갱신계약 포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한 경우 그 증액분의 비율

-(시행일)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 당시 누산점수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별표2 2.가.2))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추가됨에 따라, 서류보존의무 대상자 추가(제6조), 분쟁조정 신청사유 추가(제9조의3) 등 정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앙회에 대행 신청시 제9조의2제8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중앙회는 제9항의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제9조의2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