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 요건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해서 모든 행위 유형을 열거·규정할 수 없으나

 KICQ(Korea Interpersonal Conflict Questionnaire)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진단항목, 일본·호주 등 해외 매뉴얼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예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 흡연 / 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위에 예시된 해당 행위들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행위가 실제 발생하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함

 사업장에서는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어떤 행위를 징계 등으로 규제할 것인지,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