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구감소 지역 맞춤·우선 정책지원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

2023.3.22.(수) 14:00, 전병극 1차관(문화체육관광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전병극입니다. 

   내일 국무총리님 주재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법정 인구감소 지역 89곳 중에서 85곳은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사라지면 중앙정부도 위기상황에 직면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을 살리는 문화정책의 방향과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문화는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요소입니다. 정책의 영역이 큰 만큼 지난해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역민, 지역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현장 의견을 듣고자 노력했으며,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 가치인 자유와 연대를 바탕으로 수립되어 문화 영역뿐 아니라 전 분야에 새 정부 정책과 방향성을 같이 하며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곳곳에 다양하고 매력 있는 문화가 살아 숨 쉬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간,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 간, 나아가 미래세대까지도 문화를 통해 연결하고 동행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큰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비전은, 정책비전은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 있는 지역'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할 3대 전략과 11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각 10%p로 나타나는 읍면 지역 주민과 대도시 주민 간 문화예술 관람률과 여가생활 만족도 격차를 2027년까지는 5%p 내로 축소할 것입니다. 

   3대 전략은 첫 번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 누림, 두 번째로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 발굴 확산이고, 세 번째는 문화를 통한 지역 자립과 발전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문화 누림을 위해서는 국립문화시설의 점차적 확충과 지역 구석구석에 고품격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서 전체 문화시설의 수, 즉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의 질적 측면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2027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한 2개소와 국가문헌보존관 등 핵심 국립문화시설 5개소를 비수도권에 신규 건립하고, 현재 서울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고품격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과 박물관의 지역 순회 공연과 전시를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국립오페라단, 발레단, 합창단 등이 지난해에 비해 25% 증가한 101개 지역에서 순회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동네에서 슬리퍼를 신고 즐기는 문화생활권입니다. 일상 속 15분 문화생활권 조성입니다. 15분 문화 슬세권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문체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서점, 카페, 공방과 같은 일상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거나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생활밀착형 문화 향유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18개 문화도시에서 3,407개의 동네 문화공간이 탄생했고, 2027년까지 약 1만 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지역 중소 서점에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유휴 전시공간에도 전시 콘텐츠를 매칭하여 지역마다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의 지형을 확장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우선 정책지원으로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인구감소 지역은 문화, 관광 분야 4대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부여받는 등 우대됩니다. 지역 문화...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이나 지역 균형 관광 활성화 등 4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책특례가 신설됩니다. 이 의미는 지역에서 박물관·미술관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에 각각의 학예사를 운영하지 않고 폐합해서, 통합해서 1명의 학예사를 운영하는 그런 특례가 되겠습니다. 

   또,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현재 7곳의 인구감소 지역에 주거·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가 복합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 중입니다. 여기에 문체부는 체육시설,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 우대를 문화·체육·관광 전 영역에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K-컬처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상황에서 지역마다의 특색 있고 고유한 문화 매력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됩니다. 

   지역별 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매력 100선을 선정하여 국내외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여가를 함께 누리는 워케이션이나 지역주민의 삶을 여행을 통해 체험하는 생활관광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난해 2개 지역에서, 평창·옥천입니다. 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했던 관광주민증 사업을 금년에는 11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광주민증은 이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고 방문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지역 명소 입장이나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0월까지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5개월간 두 지역의 정주 인구수의 52%에 달하는 4만 7,000여 명이 발급받는 등 생활인구 유입의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감수성을 키우고,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도 자라면서 충분한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전문교육과 일자리 매칭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개 지역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과 역사와 문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수업 교육자료 제작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내 지역을 바로 알고 자긍심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과 창업을 꿈꾸는 로컬 콘텐츠 프로듀서를 지원하고, 문화 분야의 인력 매칭 시스템인 가칭 '지역문화 인재은행' 도입도 추진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의 체계적 성장 기반도 다지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어느 지역이나 개인도 소외되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