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조치와 보상 | 우선임차청구권의 사후적 박탈 사례

 

우선임차청구권의 사후적 박탈 사례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조치와 보상 

사례 내용

영국 기업인 청구인 Magyar Farming은 헝가리에 자회사 Magyar Farming, Kintyre을 설립하여 1994년부터 감자 생산, 목축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음. 헝가리법상 외국인 투자자는 농지의 소유가 금지되어 내국민 또는 정부로부터의 임차만 허용되었으나, 우선임차청구권(임대차계약 종료 시 이전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권리)이 보장됨. 

그러나 2011년 법 개정으로 특정한 경우에 공개입찰을 통하여 국내 경작인들에게 토지 임차권을 부여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우선임차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개정 법률에 따라 청구인의 우선임차청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헝가리 정부로부터 임차하였던 토지는 16개의 구역으로 분할된 후 공개입찰을 통하여 가족 단위 헝가리 경작자들에게 새로이 임대되었음. 이에 청구인은 위법한 수용을 주장하며 헝가리를 상대로 투자중재를 제기.

보호규범 : 수용 (헝가리-영국 BIT)

판정취지 : 청구 인용

 (수용) 법률 개정을 통한 우선임차청구권의 배제가 피청구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 행사에 해당하지만,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기존에 부여된 청구인의 우선임차청구권을 사후적으로 박탈한 조치는 수용에 해당함.

나아가 청구인에 대한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위법한 수용에 해당.

시사점

투자유치국 정부의 정당한 규제 권한이 인정되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부여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조치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