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의무자는 부동산 실거래신고를부동산 거래신고를 안하면? | 실거래가 신고금액 동산거래신고법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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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위반하면?

1) 무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 요구

과태료대상: 신고의무자(개인간 거래시 매도인, 매수인, 중개거래시 중개사)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거짓신고 조장하거나 방조

과태료대상: 거짓신고 요구자, 거짓신고 조장·방조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거짓신고

과태료대상: 신고의무자(개인간 거래시 매도인, 매수인, 중개거래시 중개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구조로 부동산의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