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문 사건번호 의미는? | 사건유형과 내용 정리

 

법원에서는 하나의 심판 사건마다 고유한 번호를 붙이는데 이를 사건 번호라 합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그 소송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건번호를 정하는 데는 규칙이 있으므로 사건번호에 따라 사건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1~3심+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사건유형+접수번호'를 표기한 것입니다. ​

'형사=고~도, 민사=가~다, 행정=구~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ㄱ'은 1심, 'ㄴ'은 항소심(2심), 'ㄷ' 은 상고심(3심)을 뜻합니다. ​함께 붙는 모음은 사건 유형을 의미합니다. 'ㅏ'는 민사재판, 'ㅗ'는 형사재판입니다. ​ 

'단'은 판사 1명이 재판을 맡는 '단독재판'을 말하고, '합'은 판사 3명이 참여하는 '합의재판'을 말합니다.

민사사건 vs 형사사건

민사사건의 경우 심급이 진행됨에 따라 가단/가합 – 나 – 다 순으로 표기되고 행정사건의 경우 구단/구합 – 누 – 두로 표기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심급이 진행됨에 따라 고단/고합 – 노 – 도 순으로 표기됩니다. 1심에서만 단,합이 붙고 2심부터는 생략됩니다.

사건번호 맨 뒤에 붙는 숫자의 의미는?

사건번호 맨 뒤에 붙는 숫자들은 해당 법원에 접수된 순서를 의미합니다. '123'라고 적혀 있으면 해당 법원에 123번째로 접수된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大判 '2004.6.24 선고 2002도995'라고 적혀있는 경우

2004년 6월 24일에 이 판결이 선고된 것이고, 
2002: 사건이 접수된 연도
도: 부호문자, 사건의 종류가 형사상고사건임을 나타낸 것이고, 
995: '진행번호'로서 사건의 종류별 접수 순서를 말합니다. 

코드	사건구분	사건유형	내용	사건검색제공
002	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	○
001	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	○
003	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	○
004	나	민사	민사항소사건	○
005	다	민사	민사상고사건	○
007	라	민사	민사항고사건	○
009	마	민사	민사재항고사건	○
048	그	민사	민사특별항고사건	○
010	바	민사	민사준항고사건	○
021	머	민사	민사조정사건	○
011	자	민사	화해사건	○
012	차	민사	독촉사건	○
020	러	민사	민사공조사건	X
051	재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재심	○
050	재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재심	○
052	재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재심	○
053	재나	민사	민사항소사건재심	○
054	재다	민사	민사상고사건재심	○
168	재라	민사	민사항고사건재심	○
123	재마	민사	민사재항고사건재심	○
124	재그	민사	민사특별항고사건재심	○
064	재머	민사	민사조정사건재심	○
134	재자	민사	화해사건재심	X
058	재차	민사	독촉사건재심	X
067	준재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준재심	○
066	준재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준재심	○
068	준재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준재심	○
105	준재나	민사	민사항소사건준재심	○
170	준재다	민사	민사상고사건준재심	X
174	준재라	민사	민사항고사건준재심	X
125	준재자	민사	화해사건준재심	X
106	준재머	민사	민사조정사건준재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