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예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에따른등기업무처리지침」등폐지예규.hwp

0.01MB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

1. 예규 폐지 이유

❍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의 유효기간(2022. 8. 4.) 도과 및 등기신청이 가능한 기한(2023. 2. 6.)의 도래로 2023. 2. 7.부터는 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음

❍ 이에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관련 등기예규를 폐지하고자 함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767호 2023. 1. 19. 결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5호) 및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3. 2. 7.부터 시행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