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대법관회의 공개)

 

 

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및 현황

 

출신 직역별 현황  

직 역	검사	법무법인 등 변호사	국선전담 변호사	국가기관 공공기관	(現)재판연구원	(現)재판연구관	합계
인 원	13명	73명	11명	12명	8명	4명	121명

 ※ 지원 당시 직역을 기준으로 함

 

 

 

 

 

사법연수원 기수/변호사시험 횟수별 현황

사법연수원 수료자

연수원 기수	41기	42기	43기	44기	45기	46기	47기	합계
인 원	2명	2명	4명	4명	3명	4명	15명	34명(28.1%)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변시 횟수	4회	5회	6회	7회	합계
인 원	7명	10명	22명	48명	87명(71.9%)

 

 

 

 

 

 

성별 현황

성별	인원
남	58명(47.9%)
여	63명(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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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성 명

성 별

사법연수원 기수/ 변호사시험 횟수

직업/소속

강인형(姜忎瀅)	여	4회	변호사
곽리찬(郭利澯)	남	43기	국선전담변호사
곽신재(郭信材)	여	7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민정(權玟廷)	여	44기	검사
길선미(吉善美)	여	44기	검사
김경년(金慶年)	남	41기	검사
김경애(金慶愛)	여	7회	변호사
김경하(金京河)	여	6회	변호사
김기민(金技玟)	여	6회	변호사
김나정(金娜廷)	여	6회	변호사
김도형(金到炯)	남	7회	변호사
김병인(金炳寅)	남	7회	재판연구관(대법원)
김보운(金寶雲)	여	7회	변호사
김선호(金宣鎬)	남	7회	변호사
김수빈(金守彬)	여	7회	국선전담변호사
김수연(金秀衍)	여	7회	변호사
김승섭(金承燮)	남	6회	국선전담변호사
김아름(金아름)	여	7회	변호사
김영미(金昤美)	여	6회	변호사
김용찬(金容燦)	남	5회	변호사
김윤서(金潤序)	여	6회	변호사
김정원(金楨元)	남	46기	검사
김종완(金鍾完)	남	7회	변호사
김준하(金俊河)	남	47기	재판연구관(대법원)
김준희(金埈熙)	남	43기	변호사
김준희(金俊姬)	여	4회	국선전담변호사
김지원(金智媛)	여	7회	변호사
김지현(金智賢)	남	7회	변호사
김치송(金治松)	남	7회	재판연구원
김태영(金泰瑛)	남	7회	변호사
김택현(金澤儇)	남	5회	법무부
김현정(金昡姃)	여	46기	변호사
김현지(金炫智)	여	7회	변호사
나경식(羅敬植)	남	6회	변호사
류호정(柳虎廷)	여	7회	변호사
민지환(閔智煥)	남	5회	변호사
박소민(朴炤旼)	여	7회	변호사
박소연(朴沼沿)	여	47기	헌법재판소
박인기(朴仁起)	남	47기	재판연구원
박재남(朴栽楠)	남	47기	재판연구관(대법원)
박재성(朴宰成)	남	7회	변호사
박주원(朴柱元)	남	6회	변호사
박준영(朴俊暎)	남	42기	변호사
박지상(朴持相)	남	47기	변호사
박창현(朴昶泫)	남	7회	변호사
박한나(朴憪娜)	여	6회	변호사
박혜련(朴惠連)	여	7회	변호사
박혜진(朴惠珍)	여	5회	검사
배상혁(裵相赫)	남	47기	변호사
백승영(白承暎)	남	7회	변호사
변종두(卞鍾斗)	남	7회	변호사
신연석(辛沇錫)	남	47기	재판연구원
신은정(辛垠姃)	여	7회	변호사
안성규(安晟圭)	남	5회	국선전담변호사
안재호(安材灝)	남	47기	재판연구원
안희경(安希卿)	여	44기	검사
양성모(梁成模)	남	6회	국선전담변호사
양희정(梁熙貞)	여	5회	국선전담변호사
오서진(吳抒秦)	여	7회	변호사
오하나(吳하나)	여	45기	변호사
원보람(元보람)	여	7회	국방부
유소영(柳昭英)	여	47기	검사
유은지(柳恩知)	여	7회	변호사
유지윤(柳志潤)	여	6회	한국지방세연구원
윤규원(尹奎媛)	여	7회	변호사
이경재(李慶宰)	남	46기	변호사
이대관(李大寬)	남	7회	변호사
이두현(李斗炫)	남	7회	변호사
이명희(李明熙)	여	6회	검사
이소론(李所論)	여	6회	변호사
이수경(李壽卿)	여	4회	변호사
이순공(李淳珙)	남	6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승은(李承恩)	여	7회	재판연구관(대법원)
이영광(李榮光)	남	6회	검사
이영주(李瑛株)	여	7회	헌법재판소
이유경(李柔炅)	여	47기	변호사
이유영(李侑泳)	여	6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유지(李洧知)	여	6회	변호사
이은비(李은비)	여	6회	변호사
이주영(李柱榮)	남	7회	재판연구원
이준엽(李俊燁)	남	7회	재판연구원
이지현(李知玹)	여	7회	변호사
이지혜(李智惠)	여	7회	변호사
이평화(李平和)	여	43기	검사
이형철(李衡撤)	남	6회	변호사
임민희(林珉希)	여	7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선민(任宣玟)	여	45기	변호사
임성현(林成炫)	여	7회	변호사
임인욱(林仁旭)	남	6회	변호사
장보순(張普淳)	남	7회	변호사
장영(張永)	남	7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장용(張湧)	남	7회	재판연구원
장준원(張準元)	남	4회	국선전담변호사
전우석(田雨錫)	남	5회	변호사
전현진(全賢珍)	여	7회	변호사
정경영(鄭暻映)	여	42기	검사
정기하(鄭起夏)	남	7회	검사
정문기(鄭紋基)	남	7회	변호사
정영태(鄭怜泰)	남	47기	변호사
정예(鄭叡)	여	7회	변호사
정우석(鄭又碩)	남	41기	변호사
정재은(鄭在恩)	여	47기	국선전담변호사
정지백(鄭智百)	남	6회	변호사
정희영(鄭熹泳)	여	45기	상임조정위원
조현준(趙炫竣)	남	4회	변호사
조효빈(趙曉彬)	여	7회	변호사
진선미(陳善美)	여	5회	변호사
진희원(陳姬元)	여	43기	변호사
채지웅(蔡志雄)	남	7회	변호사
최가영(崔哿英)	여	7회	변호사
최미라(崔美羅)	여	44기	변호사
최준환(崔準桓)	남	7회	법무부
하대경(河大硬)	남	46기	국선전담변호사
한경선(韓景善)	여	47기	국선전담변호사
한경우(韓庚佑)	남	4회	변호사
한정원(韓晶媛)	여	47기	변호사
한지혜(韓智慧)	여	47기	변호사
함덕훈(咸悳薰)	남	5회	검사
홍대훈(洪大燻)	남	5회	변호사
홍미옥(洪美玉)	여	4회	변호사
황동준(黃東俊)	남	6회	재판연구원

 

 

 

 

 

 

 

 

 

2023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21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2023. 9. 1.(금)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법관임용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법관임용절차 개요

 

2023년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 법조경력 20년 이상

 

 

2018년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전담법관의 법조경력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함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