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상 분쟁과 계약상 분쟁 | 계약 위반과 협정 위반

 

협정상 분쟁과 계약상 분쟁의 개요

1. 일반적으로 투자분쟁의 대상은 FTA 또는 BIT와 같은 투자협정상의 의무 위반임
2. 계약상 의무 위반 관련 분쟁의 경우에도 ISDS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

계약 위반이 협정 위반으로 전환되는 경우
1.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계약만을 위반한 경우
 - (우산조항 존재) 계약 위반이 협정 위반으로 전환되어 투자분쟁 발생 가능성
 - (우산조항 부존재) 단순 계약 위반만으로는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려움

2. 투자유치국 정부가 계약 및 투자협정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 (우산조항 존재) 계약 위반이 협정 위반으로 전환되어 협정 위반 및 계약 위반 모두 투자분쟁 발생가능성
 - (우산조항 부존재) 협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투자분쟁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