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적 감정이란?

필적감정은 해당 사람이 쓰는 글씨의 모양인 필적을 조사하여 그와 관련된 의견 또는 판단을 진술하는 일입니다.

필적 전문가가 아니면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보여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강요당해서 쓸 때와 다른 이의 글을 베낄 때 등의 글씨체도 평소와 다른 흔적이 남기 때문에 보기보다 증거로써의 신용도가 높습니다. 필적의 경우 일치하면 해당인 스스로가 문서나 사인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요문서에서 필적감정은 중요합니다. 흔히 유서등의 경우에 이 필적을 대조해서 본인이 쓴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감정의 방법

감정은 형사·민사사건에서 필적의 위·변조 여부와 특정 사람이 썼는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일입니다. 개인이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필적의 특성을 항상성,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필적의 특성을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이 항상성과 희소성을 기준으로 필적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면 '김'이라는 글자에서 'ㄱ'은 어느 정도 각도로 쓰였는지, '김'에서 'ㄱ'의 비율, 끝나는 부분의 각도, 초성을 기준으로 모음의 위치 등을 분석해 한 개인의 필적에서 일관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찾습니다.

감정을 받으려는 문서를 감정물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필적인지 혹은 본인의 필적인지 의심이 되는 감정물입니다. 이 감정물을 분석하기 위해 비교할 수 있는 필적이 필요합니다. 시필(감정사 입회하에 문제가 되는 필적을 당사자가 직접 수회 작성)과 평소 필적(평상시 사용한 수첩, 일기장, 각종 계약서 등)으로 필적감정이 가능합니다.

필적에 따라 사람의 성격과 인성을 구분할 수 있다는 필적학(Graphology)이 있습니다. 필적의 부분적 특징보다도 필적 전체에서 느껴지는 활발성·유창성 등을 형태수준(形態水準:Formniveau)이라 이름짓고, 이것을 중시하여 형태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필적 특징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필적학은 실제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에 불과하며, 필적으로 성격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증명된 바 없습니다.

감정 종류

필적 감정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대출 서류 등의 필적과 본인 필적의 동일성
정체불명 문서의 기재 필적 식별
모방에 의한 필적과 위조 필적 여부
필적과 인영, 지문의 교차 부분 선후 시기
필적 기재 후 덧칠 부분 본 필적 및 필압을 통한 잠재 필흔 여부
한글을 포함한 漢字 및 영문 서명 필적의 동일성
문서 일괄 기재를 통한 필기구의 동일성 여부

인영 감정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대출 서류 등의 인영과 본인 인영의 동일성
인영의 위조(컴퓨터 등을 이용 모각) 여부
기 날인된 인영을 이용 수지 및 동판으로 불법제작 날인 여부
기 날인된 인영을 껌종이 등을 이용한 전사(옮김) 여부
백지에 날인된 인영 위 필적 기재로 목적 외 사용 여부
동시 날인에 의한 인주의 동일성 여부

지문 감정

각서, 차용증, 영수증, 매매계약 등 압지 지문과 본인 지문의 동일성

기 압지된 지문을 수지 및 동판으로 불법제작 사용 여부
기 압지된 지문을 껌종이 등을 이용한 전사(옮김) 여부
백지에 압지된 지문에 필적 기재 후 목적 외 사용 여부
압지된 지문에 사용된 인주와 동 문서 사용 인주의 동일성
문서 및 물품 등에 개인의 潛在(잠재) 지문 존재 및 일치 여부

문서 감정

매도증서 등 고문서의 작성년도(사용된 지질, 기재된 먹문자 필적, 날인된 인영 및 청인, 첨부된 인지를 통한) 일치 여부
근래에 작성된 영수증 등의 작성년도(사용된 지질, 기재된 볼펜 필적, 날인된 인영 및 지문의 인주를 통한) 일치 여부
워드 및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의 위조, 변조 여부
스캐너 및 칼라복사기를 이용한 문서의 위조, 변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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