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이용자 피해구제 방법 |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 통신장애 피해구제

ㅇ (미디어 접근권 확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의무편성확대*('22.12월 장애인방송 편성고시 개정) 및 소외지역 미디어 접근성강화를위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추가 구축('22.9월, 6대)

*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5% → 7%),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30% → 25%)

ㅇ (온라인 피해 종합지원)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 등 체계적·종합적지원을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구축‧운영('22.5월~, '22년 기준 상담신청건수 640건)

ㅇ (통신장애 피해구제) 통신장애('21년 KT 인터넷 중단 등) 시 손해배상 기준시간단축(장애 연속3시간→2시간) 및 배상액 상향(인터넷6배‧이동전화8배→10배)('22.7월 약관개정)

◆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지원 체계 구축('22.10.15.)

① (피해접수‧상담) 카카오에 전담지원창구 마련 요청 및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연계한 피해상담 지원

② (피해구제) 약관 분석을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 점검

③ (제도개선) 통신장애 피해구제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약관 등 제도개선 추진중

ㅇ 방송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과 함께 미디어 발전전략을수립할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등 미디어 융합 시대에걸맞은 미디어 정책 및 체계의 근본적 혁신 필요

ㅇ 방송사업자 등 전통 매체부터 디지털 플랫폼, OTT 등 영향력이확대되고 있는 신규 매체까지 디지털‧미디어 전반의 책임성 담보필요

ㅇ 진화되고 가속화되는 일상 속 방송통신 이용자 불편 신속해소및 체계적인 이용자 보호시스템 마련 필요

ㅇ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인 국민 피해구제를 위한새로운범사회적 디지털‧미디어 규범체계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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