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품질 관리 강화 방법) 품질관리자 제재 수준 | 공기·비용 적정성 검토 절차 |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건설기준 고도화 및 자재 관리 개선, 발주자·시공사의 안전 책임 강화 등 시공 품질 관리

➊ 표준시방서 고도화 및 활용 확대

□ (현행) 공공공사는 발주자(또는 설계자)가 공사시방서 작성 시 표준시방서 활용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 중이나,

 ㅇ 민간공사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임의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면서 표준시방서 기준 누락·미흡 우려

□ (개선) 민간공사에도 표준시방서를 활용하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

 ㅇ 또한,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중(寒中)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 구체화*

   * 한중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기온(4℃ 이하)의 구체적 기준, 가시설 해체 세부 절차 등

➋ 주요 의사결정 이력 관리 의무화

□ (현행) 시공사는 공정 관리 목적으로 작업 내역 및 자재 투입 상황 등을 자율적으로 일지 형태로 기록·관리

 ㅇ 다만,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상세 기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설 주체의 책임 확보에 한계*

   * 사고 발생 시 시공사(원·하도급사), 감리간 책임 회피 등 문제 발생 우려

□ (개선) 시공사가 주요 과정을 기록하여 감리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ㅇ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가 각각 의견을 기재하여 서명토록 하고, 감리자가 제출 내용을 검토·확인

➌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 도입

□ (현행) 레미콘 KS 인증은 시제품을 대상으로 하여, 배합비 조작 등 공장 생산 과정의 불량 제작 적발에는 한계

□ (개선) 생산 과정에서부터 레미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레미콘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장별 등급 차등 부여(A~E)

   * 건기연이 레미콘 공장별 시설 규모, 설비·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인증

< 현행 : 제작 과정에서 불량 발생 우려 >


KS 인증(시제품)
 시제품이 규격에 맞도록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개선 : 공정 인증으로 불량 제작 차단 >

KS 인증(시제품)
 시제품이 규격에 맞도록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시스템 인증(공정)
 생산설비, 제조환경 등레미콘 공정별로 평가·심사

➍ 현장 레미콘 품질시험 개선

□ (현행) 콘크리트 표준공시체는 일정 온도(20±2℃)의 수중에서 품질을 확인하여 현장의 기온·습도 조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

□ (개선)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로 추가 시험*을실시하고, 기준 충족 시에만 후속공사 진행 허용

   * 최초 타설 시 1회/일 시험, 120m2(레미콘 20대 분량) 초과 시 추가 시험 실시

➎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개선

□ (현행) 시공사는 공사 현장에서 시공 품질 관리 업무*를 전담(다른 업무 겸임 제한)하는 품질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나,

   * 1)적격 자재 사용 확인, 2)부적합 공정 지도·관리, 3)공사 현장 품질 점검 등

 ㅇ 직접적인 품질 관리 경력이 없는 기술인도 품질관리자로 배치가능하여 품질 관리의 전문성 부족 우려

□ (개선) 실제 품질 관리 경력(특급 3년, 고급 2년, 중급 1년)이 있는기술인이 품질관리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배치 기준 개선

<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

구분	현행	개선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 1천억↑, 연면적 5만m2↑)	ㆍ특급기술인 이상 1명   ㆍ중급기술인 이상 1명   ㆍ초급기술인 이상 1명	ㆍ특급기술인 이상 1명 + 경력 3년   ㆍ중급기술인 이상 1명 + 경력 1년   ㆍ초급기술인 이상 1명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500억, 3만m2)	ㆍ고급기술인 이상 1명   ㆍ중급기술인 이상 1명   ㆍ초급기술인 이상 1명	ㆍ고급기술인 이상 1명 + 경력 2년   ㆍ중급기술인 이상 1명 + 경력 1년   ㆍ초급기술인 이상 1명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억, 5천m2)	ㆍ중급기술인 이상 1명   ㆍ초급기술인 이상 1명	ㆍ중급기술인 이상 1명 + 경력 1년   ㆍ초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5억, 660m2)	ㆍ초급기술인 이상 1명	ㆍ초급기술인 이상 1명(현행과 동일)

➏ 품질관리자 업무 겸임 제한 강화

□ (현행) 품질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임하기 위해서는 시공사가발주청(공공공사), 인허가관청(민간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ㅇ 승인 없이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은 시공사 벌점 부과*에 그쳐 품질 관리 공백 우려

   * 벌점은 누적 시 공공입찰참가 제한 등 시공사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 효과

□ (개선)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임에 대하여 시공사 제재 처분을 강화하고, 다른 업무를 지시한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 마련

 ㅇ 시공사는 시정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하고,업무 지시자(현장대리인)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품질관리자 업무 겸임에 대한 제재 수준

구분	현행	개선
시공사	벌점 부과(최대 2점)	1차 : 벌점(건진법)+시정명령(건산법) 2차 : 영업정지 2개월(건산법)
업무 지시자	별도 제재 없음	500만원 이하 과태료(건진법)

➐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

□ (현행)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견실시공이 어려울 정도의 무리한 공기와 저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재 한계

   * 적정 공기 제공 의무 : O(처벌규정 없음) / 적정 비용 제공 의무 : X

□ (개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

 ㅇ 인허가 단계에서 공기·비용 산정에 대한 관계기관(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의 적정성 검토 절차 신설

공기·비용 적정성 검토 절차

설계단계			인허가 단계		공사 계약단계
설계자	발주자				발주자	시공자
적정 공기· 비용 산정	적정성 검토*	➡	적정 공기·비용 심의 검토   (공공) 기술자문위원회 등 (민간)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	심의결과 안내   (공공) 입찰공고 시 (민간) 공사계약 전	심의결과를 안내 받지 못할 시 지자체 신고 (과태료 2천만원이하)

* 민간 발주자는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관계전문가(기술사 등)로부터 자문 가능

➑ 건설기계 계약 구조 개선

□ (현행) 시공사가 건설기계 업체와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인력 근로 계약은 건설기계 업체가 체결하는 관행 성행

 ㅇ 장비 임대차 계약도 시공 물량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건설업무등록 업체의 음성적 불법 하도급과 시공 안전·품질 저하 우려

□ (개선) 장비 임대차 계약 시 장비업체가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유도

 ㅇ 시공사와 건설기계 업체간 장비 임대차 계약은 표준계약서*를활용하여 가동 시간 단위 계약 체결

   * 표준계약서 미사용은 일정 조건 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계약 방식을 공사대장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