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국문, 영문(Civil Appeals Procedure in English)
1.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Appeals process
(1) 법원이 정한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party shall appear in the court on the date for pleading (or the preparatory date for pleading), as designated by the court. When the party has failed to appear on the date, he/she may be disadvantaged.
(2)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1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만 채택하며, 그 다음에 지정되는 변론기일에 증인을 한꺼번에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함으로써, 가능하면 1-2회의 재판기일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90조, 제410조, 제285조, 제287조 제1항 참조).
When the legal brief setting for the grounds of the appeal by the appellant and the rebuttal brief by the respondent are submitted, the presiding judge designates the first hearing date or a preliminary hearing date to narrow the issues down depending on the type of case. For each court date, the court accepts applications for evidence in advance. The court will only admit evidence that it deems necessary. Then, by having all of the witnesses questioned on the hearing date, the court draws the pleadings to a close. Thus, the cases are finalized in one or two court dates (refer to Civil Procedure Act, Articles 408, 290, 410, 285, and 287(1)).
(3) 따라서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다음에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 주장 또는 증거신청을 하면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참조).
Therefore, the appellant and respondent must prove their position within the deadline set by the court using the methods set forth here. Please be advised that any claim or application for evidence made after the deadline may be dismissed on the grounds of untimeliness (Civil Procedure Act, Articles 146, 147, and 149).
(4) 인터넷을 통하여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들어오시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재판절차와 서류의 양식에 관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Please visit the court's website at www.scourt.go.kr to verify the progress of the case and to obtain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appeals procedure, as well as access to various forms.
(5)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 전화하거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양식 → 장애인 사법지원)에서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access judicial services.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court or visit the Civil Service Center. Moreover, guidelines and application forms are available for download on the website of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www.scourt.go.kr, Service to the Public → Forms → Judici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화해적 해결 시도
Attempt to Settle the Case through Compromise
법원은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 또는 조정회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The court may, regardless of the progress of the litigation, recommend a compromise or refer to mediation for the purpose of amicably settling the disputes concerned.
2. 항소이유 및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
Submitting legal briefs for grounds for appeal and rebuttal
(1) 항소이유 기재 준비서면의 제출
Submitting a legal brief setting forth the grounds for appeal
항소인은 다음 요령에 따라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The appellant must submit a legal brief that states the grounds for appeal in detail as follows:
① 불복하는 범위를 1심판결의 주문 및 이유와 대조하여 분명하게 특정하고, 1심판결 중 인정하는 부분을 먼저 기재한 다음, 불복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Please clearly state your scope of disagreement with the lower court judgment by comparing the main holding and rationale. You should first state the part of the judgment you agree with and then concisely itemize the parts you disagree with by noting what disagreements you have with what parts.
② 불복사유를 뒷받침하는 문서나 증인이 있을 때에는 주장사실별로 이를 인용하고, 주장사실과의 관련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If there are documents or witnesses that support your disagreement, please set them forth for each claim made, stating the facts of your claim as well as its relevance.
③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할 사항이 있거나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이를 한꺼번에 모두 기재한 다음, 주장과 증거의 관련성을 명시한 증거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If you have any new argument or evidence to be submitted for the appeal, please list them all and then attach a sheet explaining the evidence as well as its relevance.
④ 만약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왜 1심 절차에서는 그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는지 그 사유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If you are submitting new arguments or evidences, you must also explain why you were not able to submit such arguments and evidences to the lower court.
⑤ 검증, 감정, 사실조회, 관련 민·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If you need to commission a delivery of a document in civil/criminal case related to verification, appraisal, or fact-checking, please prepare a separate application and submit it with the foregoing legal brief.
⑥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더 이상 없고, 1심에서 제출한 주장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다시 판단해 주기만을 바라는 취지라면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그 뜻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do not have any new argument or evidence and if you only want the court to reconsider the case based on the arguments and evidence submitted at the lower court, please make such an intent clear for an expedient trial.
(2)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
Submission of rebuttal brief
상대방의 항소이유 또는 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는 상대방의 항소이유 또는 주장과 대조하여 자신의 견해를 조목조목 특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의견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When preparing a legal brief that rebuts the grounds for appeal or the arguments of the appellant, please set forth your argument by comparing them with the appellant's grounds for appeal or argument. If you have evidence to support your position, you must state this evidence. Also, please set forth your argument with respect to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appellant in detail.
3. 증거의 사전·일괄제출
Advanced/collective submission of evidence
(1) 증거는 법정에서 재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다음 방식에 따라 일괄하여 미리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
The evidence must all be submitted / applied for in advance prior to the court date as follows:
(2) 서증: 증거서류는 다음 방식으로 제출하시고, 각 증거서류의 사본 및 『증거설명서』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For documentary evidence, please submit it as follows along with a copy and 『explanation of the evidence』:
① 소송절차에서 증거서류는 대개 『서증』이라고 부르고,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등으로,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1호증』 등으로 제출자를 구분하는 부호를 붙이며, 1심에서의 호증번호에 이어서 호증번호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 1심에서 갑 제5호증까지 제출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갑 제6호증부터 시작).
Generally, documentary evidence during the litigation process is referred to as 『documentary evidence,』 while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laintiff is called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etc., and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defendant is referred to as 『을 제1호증.』 Please assign evidence numbers in continuation of the evidence numbers from the lower court evidence. (i.e., If up to 『갑 제5호증,』 has been submitted at the lower court, begin with 『갑 제6호증,』 at the appellate level.)
② 서증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그 사본 1통을 첨부하고, 아울러 상대방 수만큼의 사본을 더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상대방이 2명이면 서증 사본은 3통을 만들어 1통은 준비서면에 첨부하고, 나머지 2통은 상대방 교부용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Please attach one copy of the documentary evidence to the reply or legal brief with additional copies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the other party. (i.e., If there are two opposing parties, then make three copies, in which one should be attached to the legal brief and the other two should be submitted to the court for distribution.)
③ 이미 제출한 서증(상대방이 제출한 서증 포함)이 중복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었거나 쟁점과 무관한 서증이 제출된 경우 『문서 등의 반환·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에 따라 제출된 문서가 반환될 수 있습니다.
Please make sure that you do not submit documentary evidence (including the other party's documentary evidence) that has already been submitted. If duplicative or irrelevant documentary evidence is submitted, they may be returned to you pursuant to the 『Established Rule concerning return/disposal of documents (Jae Min 2006-1)』.
(3) 증인 신청
Application for witnesses
① 증인의 이름·주소·연락처·직업, 증인과 원·피고와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적은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You must submit the 『Application for Witness』 form, which includes the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of the witness, relationship between the witness and plaintiff/defendant, and how the witness came to know about the facts surrounding the case.
② 증인이 채택된 경우 신문사항은 가능한 한 단문단답식으로 작성하고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상대방 수+4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If a witness has been admitted, then the questions must be prepared in simple forms and the document containing the questions shall be submitted in copies equaling the number of the opposing party plus four more copies.
(4) 검증·감정·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신청 등 :입증취지를 명확히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pplication for commissioning of verification, appraisal, fact-checking, delivery of documents, etc.: The application that clearly sets forth the object of proof must be submitted.
(5) 증인신청서 등 각종 증거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들어오시면 내려받기(download) 할 수 있습니다.
You may download the witness application form and various other forms at the court's website at www.scourt.go.kr.
4. 구술변론과 관련한 유의사항
Notes on oral argument
당사자께서는 ① 사실상·법률상 주장의 개요, ② 쟁점, ③ 증거방법(증인, 증거서류) 등의 요지를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하 '재판장'이라 함)의 요청에 따라 직접 구술변론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he party must personally provide oral testimony before the presiding judge of a panel of judges on the hearing date or the preliminary hearing date in relation to the ① summary of factual/legal arguments; ② issues; and ③ method of proof (witness, documentary evidence), or provide answers to the judge's questions on such matters. Please keep this in mind as you prepare the following:
(1)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 사건내용을 잘 아는 변호사가 출석하시고, 복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실질적 구술변론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기일에는 되도록 당사자 본인이 함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If there are many attorneys, the lawyer who is most familiar with the case should attend. Even in cases in which the sub-attorney has been appointed, please make sure that there are no problems with the actual oral argument. In addition, even if you have an attorney, the party should also be present.
(2) 제1회 기일이 변론기일이거나 변론준비기일인 경우에는 그 기일에, ①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ⅰ) 항소인은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를 구술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반박 이유를 구술하며, ⅱ) 쌍방은 1심 변론결과(제1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증거의 요지, 제1심 판결의 요지)를 구술하시거나, ② 위 각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변론준비기일 이후의 변론기일에서 실시하는 변론준비기일결과의 진술도 위와 같습니다.
If the first court date is a hearing date or a preliminary hearing date, then, on such date, you should,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of the presiding judge, ① i) orally present the intent of the appeal and the grounds for appeal, while the opposing party shall set forth its grounds for rebuttal; ii) both parties should orally set forth the result of the hearings at the lower court (summary of the party's arguments, intent behind the evidence, and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or ② answer the presiding judge's questions regarding the foregoing matters. The testimony regarding the preliminary hearing date results implemented on the hearing dates following the preliminary hearing date shall be the same as the foregoing.
(3) 제1회 기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는 주장 및 주요 증거의 요지를 정리한 '요약 쟁점정리서면'(첨부됨)을 항소이유 기재 준비서면이나 반박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For the smooth proceeding of the first court date, the parties may submit a "Summary of Issues" that summarizes the intent behind the party's arguments and major evidence, along with the legal brief setting forth the grounds for appeal and the rebuttal brief.
(4) 변론종결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변론의 핵심을 구두로 요약 진술할 수 있습니다.
At the final pleading stage, parties may provide an oral summary of the party's pleading.
5. 그 밖의 유의사항
Others
(1)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반드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하고, 일과중에 통화가 되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소송진행 중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곧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일과시간 중 주소지에서 소송서류를 송달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을 송달장소로 지정할 수 있고 그곳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송달물을 수령할 사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All documents submitted to the court, such as legal briefs, must be provided with case numbers and parties as well as a telephone number in which you can be reached during daytime, fax number, e-mail address, and other contact information. Any changes in address or contact information during the course of litigation must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court (if you are unable to take service of the litigation documents during daytime at the address given, you may designate another place as the place of service, as well as a third party who can take service in your behalf.) If you do not report the changes, mail may be delivered to your previous address.
(2) 준비서면은 원본 외에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예: 상대방이 2명이면 원본 1통, 부본 2통), 서증은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예: 상대방이 2명이면 사본 3통).
In addition to the original, a sufficient number of copies of the legal briefs for the other parties should be submitted (ex: if there are two opposing parties, then you must provide one original and two copies) and copies of the documentary evidence should be submitted for the number of the other party and one extra copy (ex: if there are two opposing parties, then provide three copies).
(3) 제1회 기일 이후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가능한 한 다음 재판기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에 제출하시고, 쌍방에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이후에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제47조에 따라 상대방 대리인에게 부본을 송달하신 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준비서면 표면에 영수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he legal briefs following the first court date shall be submitted seven days prior to the next court date, to the extent practicable. If an attorney has been appointed for both parties and the legal briefs are submitted thereafter, the copies should be delivered to the other party's attorney pursuant to the 『Civil Procedure Rules』, Article 47. Also, the receipt of delivery should be attached, or the legal brief that shows the receipt should be submitted.
(4) 항소심에서 소송대리는 변호사나 등기된 지배인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1심 재판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가족이나 임직원에 의한 소송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제88조 참조).
At the appellate level, only lawyers or the registered manager may serve as litigation agents.
Please remember that unlike the lower court trial, at the appellate level, family members or officers and employees may not serve as litigation agents (refer to Civil Procedure Act, Articles 87 and 88.)
(5) 기일에는 지정된 시각을 엄격하게 지켜 출석하여야 하고, 만약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기일변경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You must be punctual and abide by the designated times for court attendance. If you cannot attend because of an illness, etc., then you must submit the 『Court Date Change Application』 that states your reasons behind your failure to attend in advance.
(6)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였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따라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In cases where a lawsuit is pending in a court, a party shall report a changed address to the court under Article 185 of the Civil Procedure Act, even if the party has reported the change of address to a pos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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