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판사 통계 | 성비, 출신 직역, 기수, 법학전문대학원 vs 사법연수원 비율

 

 

법조일원화는 법관을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함

 

'경력법관제'의 반대 개념으로서, 경력법관제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여 법원 내에서 경력을 쌓아가도록 하는 제도임

우리의 경우 종래에는 경력법관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년부터 단계적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일부 임용하여 왔고,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는 법조일원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됨

 

 

 

 

 

일반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상세 현황

 

 

 

▣ 직역별 현황

 

직역	검사	변호사				재판연구원	합계
		법무법인 등	국선전담	국가·공공기관	사내변호사
2013년	2	3	4	1	1	-	11
2014년	1	12	4	0	2	-	19
2015년	2	12	1	3	0	-	18
2016년	1	5	2	0	0	-	8
2017년	1	25	1	0	0	-	27
2018년	4	21	6	3	2	-	36
2019년	7	42	17	10	4	-	80
2020년	15	71	19	14	8	28	155
2021년	11	83	26	10	4	22	156
2022년	18	79	11	9	7	11	135
계	62	353	91	50	28	61	645

 

 

 

 

 

 

▣ 기수별 현황

 

 ● 사법연수원 출신

 

	30기	31기	32기	33기	34기	35기	36기	37기	38기	39기	40기	41기	42기	43기	44기	45기	46기	합계
2013년	0	0	0	3	0	1	1	3	3									11
2014년	0	0	1	0	2	0	2	5	4	5								19
2015년	1	0	2	0	0	1	0	1	2	8	3							18
2016년	0	0	0	0	0	0	0	0	1	2	3	2						8
2017년	0	0	0	0	0	0	0	1	1	1	1	3	7	6				20
2018년	0	0	0	1	0	0	2	2	1	1	1	5	12					25
2019년	0	0	0	0	1	0	0	2	2	0	3	3	9	26				46
2020년	0	0	0	0	0	1	0	1	1	2	1	7	7	10	68			98
2021년	0	0	0	0	0	0	0	1	0	1	1	3	5	2	14	50		77
2022년	0	0	0	0	0	0	0	1	0	0	2	2	5	1	11	4	28	54
계	1	0	3	4	3	3	5	17	15	20	15	25	45	45	93	54	28	376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합계
2017년	4	2	1				7
2018년	2	9					11
2019년	10	7	17				34
2020년	4	3	9	41			57
2021년	2	2	3	11	61		79
2022년	1	2	7	7	16	48	81
계	23	25	37	59	77	48	269

 

 

 

 

 

 

 

 

▣ 성별 현황

 

	남성	여성	합계
2013년	6	5	11
2014년	9	10	19
2015년	7	11	18
2016년	4	4	8
2017년	14	13	27
2018년	19	17	36
2019년	42	38	80
2020년	100	55	155
2021년	74	82	156
2022년	63	72	135
계	338	307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