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외고) 존폐 이슈 요약 | 한국행정연구원 대외부원장, 국회미래연구원

 

자사고(외고)의 존속과 폐지라는 다소 극단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점을 세밀하게, 항목별로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

(출처 https://www.nafi.re.kr/new/discussion.do?mode=view&articleNo=1163&article.offset=0&articleLimit=9)

의제1: 자사고 설립목적과 존폐의 이익 

강명숙 (배재대) 

기존 고교 교육에 대한 불만족과 현 교육체 제에서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하였 으며, 개별 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재정 지원없이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 록 설립되었으나, 설립 취지와는 다른 운영 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자사고의 초기 설립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하며 대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폐지를 재고할 수 있음. 초기 자사고는 잘 운영되고 있으나 문제는 후기에 확장된 자 사고임

이성호 (중앙대)

자사고의 부작용과는 별개로 민주주의 체제임 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너무 획일화 되어있음. 자사고는 이를 보완하고 다양한 운영방식과 교 육기회제공으로 교육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부작용이 있다고 하여 자사고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자사고의 초기 설립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그러나 자사고들이 대학입학에 치중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합의안

전국단위의 자사고와 지역단위의 자사고는 다른 문제를 갖고 있으니, 가치와 명분의 문제인 존폐를 논의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더 기술적으로, 사안별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함

의제2: 자율성(학교운영, 학교선택)의 문제

강명숙 (배재대) 

초기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수월성 교육이나 특별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었으 나, 현재 늘어난 지역 단위의 자사고는 방향성, 선택권, 학습권에 대해서 오히려 차별 만 증가하며, 과잉 사교육과 성적에 따른 줄 세우기만 이루어지고 있음

자사고 학생들이 높은 학습동기를 바탕으로 우수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교육 활동의 자율성이라는 것에 는 동의하며 다양성과 교육수요자의 선택권 을 보장하는 제도는 필요함

이성호 (중앙대)

 사교육과 서열화는 어느 나라에서나 발생하는 문제로, 이로 인하여 자사고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극단적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되 학생선발이나 운영 등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 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학진학에 동기화가 더 된 학생들이 자사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음. 그로 인하여 일반학교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음. 학생 선발권에 있어서 보다 공정성이 필요한 점도 동의함

합의안

성적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나, 우선선발의 기회를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하 며, 성적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학교를 선택하면 학교는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입학여부를 결정하여 공정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함

의제3: 형평성(사회양극화, 서열화)의 문제

강명숙 (배재대) 

될 사람과 아닌 사람을 미리 판별하여 사회 양극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문제임. 흔히 '스카이캐슬'로 대두되는 서열화의 문제는 전면적으로 고민할 사항임. 자사고는 사회 경제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어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킴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 교로 진학하여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 리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함 

이성호 (중앙대)

사람이 다양하듯 학교나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되어있음. 이를 서열화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트랙의 하나로 생각해야 함. 전체적인 교육수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 요함

소외된(학교 밖의 아이들) 학생들을 학교에 붙 잡는 것도 중요하며, 학교는 교육 이외에 사회 적 돌봄의 기능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 함

합의안

새로운 자사고의 평가 기준을 정립할 때 학교의 포용사회로서의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자사고로 인해 비롯 된 사회적 문제점들이 존재하나, 앞서 언급한 학교 운영이나 학생 선발기준 그리고 자사고 평가를 개선해 나가면서 교육에 대한 민주적 사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 록 해야 함. 더 나아가 교육이 절대 정치적인 부분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