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설명 | 근거법령 |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예시 | 교부 현황

  

1. 소방안전교부세란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의 네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강화등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여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입니다.  20% 초과 금액은 소방인건비로 우선 충당 됩니다. 이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위하여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2조7,285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시·도에 교부하여 시·도는 소방장비 및 안전시설 확충,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의 소방·안전 인프라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권익향상과 소방안전관련 예산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소방안전교부세 근거 법령

｢지방교부세법｣ 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과 ｢소방안전교부세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수 있는 대상사업을 소방인력 운용, 중점사업과 재량사업으로 구분하고 그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교부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6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그 대도시에 지급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분야: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방 인력 운용 나.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2. 안전분야: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③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방안전교부세 중 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 소방 인력 충원 2.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1호 외의 부분: 다음 각 목의 세부기준별 비중 가.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 100분의 40 나.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100분의 40 다. 재정여건: 100분의 20 ④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교부방법, 구체적인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① 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소방 인력 운용: 소방공무원 인건비  2. 중점사업: 중요하고 시급한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3. 재량사업: 중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소방안전교부세 연도별 교부 현황

사업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0%), 인건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5%)

(단위: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합계		3,141	4,147	5,135	4,173	3,838	6,851	27,285
사업비	소계	3,141	4,147	5,135	4,173	3,838	3,533	23,967
	소방	2,422	3,205	3,811	2,935	2,710	2,531	17,614
	안전	719	942	1,139	823	779	719	5,121
	특수	-	-	185	415	349	283	1,232
인건비		-	-	-	-	-	3,318	3,318

3.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예시

구분	대상사업 내용
중점사업	① 기동장비 교체·보강② 보호장비 교체·보강 ③ 정보통신장비 교체·보강 ④ 구조장비 교체·보강 ⑤ 구급장비 교체·보강 ⑥ 긴급구조시스템 및 장비확충·보강 ⑦ 소방출동로 확보 ⑧ 소방교육기관 시설·장비 보강 ⑨ 소방관서 보건 안전관리 강화 재량사업
재량사업	① 소방정 등 기타 기동장비 교체·보강 ② 측정장비 교체·보강 ③ 노후소방관서 개선 ④ 소방 사각지역 화재진압장비 교체·보강 ⑤ 재난대응역량강화 소방훈련 ⑥ 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정보조사 ⑦ 소방안전교육 ⑧ 긴급구조통제단 장비 확충·보강

  

4.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감시

2017. 7. 26. 소방청의 외청 승격을 계기로 같은 해 12. 27. 개정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함께 소방청도 소방안전교부세가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소방청장의 경우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 소방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별표 2]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에 따르면 2017. 1. 1.부터 시·도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만큼 차차년도교부세 교부 시 감액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10조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교부세가 대상사업에 성실히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소방청과 협의하여 소방안전교부세가 목적에 맞게사용되도록 시·도의 집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상사업외로 사용한 경우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