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멜린 섬의 비극: 황량한 모래섬에 15년간 고립됐던 사람들 어디에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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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믈랭섬(프랑스어: Île Tromelin)은 레위니옹에서 북쪽으로 약 500km, 또 마다가스카르에서 동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인도양의 섬이다.  모리셔스는 1814년 파리 조약의 프랑스판 제8항에 이 섬이 나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와 모리셔스는 이 섬의 공동 관할과 관련하여 수년 째 협상 중이다. 1760 년 11 월 17 일 바욘을 떠난 후 1761 년 7 월 31 일 프랑스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 인 Utile이 Île de Sable (오늘날 : Tromelin Island – 마다가스카르 해안에서 1km2의 사막 섬)에 떠밀려 왔습니다.  그 배는 160명의 마다가스카르 노예를 수송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나라 밖으로 밀반출되어 일드프랑스(지금의 모리셔스)로 팔려고 했습니다.  선원들은 80명의 노예를 섬에 남겨두고 뗏목을 타고 마다가스카르로 돌아갔으며, 다시 돌아와 그들을 구출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불과 15년 후인 1776년 11월 29일, 소위이자 미래의 기사인 트로믈린(Tromelin)이 코르벳 La Dauphine의 지휘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여덟 명의 노예들, 즉 7명의 여자와 1명의 8개월 된 아이를 구출했다. 루틸 호에는 당초 122명의 백인 선원들과 160명의 흑인 노예들이 타고 있었다. 그러나 루틸 호는 '트로믈랭' 섬 인근에서 좌초되고, 지하 갑판아래에 감금되어있다시피했던 160명의 말라가시 인들 중 수십명이 사망하고 겨우 살아남은 것은 60여 명 뿐이었다. (이 수치는 학자마다, 알려진 매체마다 다르다.) 이들 중 백인선원들은 겨우 건진 얼마남지않은 배의 식량을 흑인들에겐 거의, 혹은 아예 나누어주지 않았으며 이로인해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린 흑인들 중 또다시 다수가 사망했다. 1761년 7월 바게트국 선장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노예를 싣고 출항 (바케트 선원 142명, 흑인노예 160명, 흑인노예는 고지대 산골출신들) 가다가 ...

약식명령 벌금 납부 및 분납 방법 | 벌과금 분납, 납부연기 신청 절차 |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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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식명령 절차 요약 실무상 검찰의 구약식(약식기소) 처분 이후 법원에 서류가 넘어가고 법원이 검토 후 결정하는데 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처분이 확인 되었다고 바로 구형 금액대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식 처분이 된 후에 법원에서는 검사의 구형 금액과 서류를 검토하여 벌금액을 결정합니다. 무조건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구형 벌금액이 적다고 생각되면 법원은 더 중한 벌금액을 결정하기도 하고, 이에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약식명령문을 발송합니다. 약식명령문을 받기 전 문자로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 반성문 후기 2. 법원의 약식명령이나 검찰의 납부고지서를 받고 문의 전화를 하는 경우 ->  지방검찰청 징수계로 연락합니다. 3. 분납관련 벌금은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 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로 신청하시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분납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벌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회봉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

업무상횡령죄 형사고소, 항고로 재수사 진행 | 업무상횡령죄, 가해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업무상횡령죄, 가해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 ​ 업무상횡령죄는 돈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이는 신뢰를 저버린 만큼, 법원에서는 일반 횡령죄보다 2배 더 무거운 형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될 수 있고, 이때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잣대로 형량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경법 횡령)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특경법 횡령)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업무상횡령죄도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고소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로 인해 가해자의 대부분은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혐의를 벗으려고 하는데요.   ​ 실제로, 업무상횡령죄,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무죄 선고율이 27%에 육박   ​ ​그리고 만약 가해자가 무죄나, 무혐의를 선고받았다면, 이때는 항고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해야 하지만, 이는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닌 만큼, 홀로 진행했다가는 항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업무상횡령죄 형사고소, 항고로 재수사 진행 << 사건개요 >>    A씨의 권유로,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1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A씨의 말에 의뢰인은 1억의 금전을 A씨에게 전달하였고, 함께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 하지만, 처음 A씨의 말과 달리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A씨는 금전을 지출한 내용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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